		보 도 자 료
		발표시점 : 2021년 1월 6일(수)
		본 자료는 1월 8일(금) 조간부터 취급가능 합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7일(목) 오전 11시 이후입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 연락처 > 경제연구실 주 원 경제연구실장 (010-3768-9450, 02-2072-6235, juwon@hri.co.kr)

21-01(통권 897호) 2021.01.06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 Improvement(개선)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 Turnaround(선회) -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 Herd immunity(집단 면역)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 Carbon neutral(탄소 중립) -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 Ontact(온택트) -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상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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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Executive Summary ⅰ 1. 2021년 경제 트렌드의 키워드 1 2. 2021년 10대 경제 트렌드의 주요 내용 3 3. 시사점과 대응방안 33 <참고 문헌> 40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이사대우/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EXECUTIVE SUMMARY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①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Improvement(개선)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수출 경기 회복의 주된 동인은 2019년 및 2020년의 장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기부양책 강도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안정화 수준이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IC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기초중간재(철강/유화) 수출은 다소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Turnaround(선회) -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1년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은데,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주도할 여지가 많은 에너지(공급) 분야와 달리 산업(수요) 분야의 탄소 배출 축소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 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Ontact(온텍트) -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⑨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경제위기)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뉴노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팬데믹) 한편,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 시사점과 대응방안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이면서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외연 확장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통상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셋째, 경제의 고용창출력 복원을 위해 공공 일자리 정책의 타게팅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일자리 감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방역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다섯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여섯째,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곱째,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선진적 국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역량과 국제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소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홉째, 한국판 뉴딜이 민간의 호응을 얻어 경제 업그레이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2021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와 대응 방안 >

Executive Summary

1. 2021년 경제 트렌드의 키워드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경제 트렌드의 키워드로 『WITH CORONA』를 제시함

①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

② Improvement(개선)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

③ Turnaround(선회) - 고용 시장의 불황의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국제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전망

⑦ R&D(연구개발) -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 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⑧ Ontact(온텍트) -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⑨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

2. 2021년 10대 경제 트렌드의 주요 내용

①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 코로나발 2차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 의미

-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최근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

․미국과 유럽은 신규확진자와 사망자가 대량 발생하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 봉쇄조치가 재가동됨

․또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대규모 신흥시장에서도 많은 신규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임

․이러한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이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의 회복을 지연시켜 우리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함

<	주요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추이	>	<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 추이	>
자료 : WHO, ECDC. 주 : EU 28개국.			자료 : CIVID-19 Dashboard by CSSE at JHU.

-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1차 유행기(2020년 2월 23일 ~ 3월 11일, 일평균 411명)와 2차 유행기(2020년 8월 16일 ~ 9월 2일, 일평균 300명)로 구분됨

코로나19의 유행기 기준은 명확히 없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200명 이상 보고된 시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함.

․최근에 들어서는 3차 유행기(2020년 11월 14일 이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1차나 2차 유행기보다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행기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국내 코로나19 1차 유행기(2020년 2월 23일 ~ 3월 11일)는 주로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1차 경제 충격이 발생함

․2차 유행기(8월 16일 ~ 9월 2일)의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내성과 방역 시스템의 작동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확산의 규모 등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번 3차 유행기(2020년 11월 14일 이후 현재)는 확산의 규모와 범위가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높아 향후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 및 누적확진자수 추이 >

자료 : 질병관리청.

-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의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ㆍ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투자와 수출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임

ㆍ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 상승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2021년의 경기 추세는 기본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 모두 202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우상향 회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백신 도입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함

․부정적 시나리오는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되거나 백신 도입이 정부의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를 가정함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1년 하반기 경으로 생각되며,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2022년 상반기 경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2차 경제 충격에 대한 시나리오별 국내 GDP 지수 추세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Improvement(개선)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 의미

-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

○ 주요 내용

-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반등(IMF 2020년 -4.4% → 2021년 5.2%)하면서 국제교역 증가율도 의미 있는 회복세(IMF 2020년 –10.4% → 2021년 8.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요 경제권의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 이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나아가 미·중 간 관세전쟁의 후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부터 국제교역 침체의 근본 원인이었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완화될 여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자료 : IMF.

-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국내 수출 증가율은 2020년 –5.4%에서 2021년에는 10%대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글로벌 재유행(double-hit scenario, 2021년 겨울에서 봄 사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2021년 수출은 증가세(6%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수출 경기의 추세는 연초 글로벌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2분기 이후에는 완연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수출 경기 회복의 주된 동인은 2019년 및 2020년의 장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안정화 정도가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백신이 먼저 보급되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의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 전반의 회복 속도와 우리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가장 비중이 높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이 8% 내외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의 대중 수출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교역증가율 추이 및 전망 >	< 분기별 수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 IMF.	자료 : 관세청(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IC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의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기초중간재(철강/유화) 수출은 다소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일 전망

․철강: 아세안, 유럽, 인도 등에서 철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수요 둔화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제한적 회복이 전망됨

․석유화학: 전반적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위생용품, 일회용품 등 범용제품 수요 확대가 전망됨. 단, 저유가의 지속,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탈석유 추세 등의 경기 회복 제한 요인도 존재함

․기계: 시장 수요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 수요가 예상되며, 특히 주요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증가가 전망됨

․조선: 교역 회복 및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되나, 전방산업인 해운업 공급과잉과 저유가는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자동차: 2020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와 신규모델 출시 등으로 호조가 전망되며, 해외여행 단절에 따른 국내여행용 신차 수요 증가 요인도 존재함

․ICT: 2년 연속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비대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제품 수요 급증 등으로 수출 호조 예상되면서, 특히, ICT 산업의 기초재인 반도체 수요의 회복세가 강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산업 수출 경기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③ Turnaround(선회) - 고용 시장 불황의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 의미

-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2020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급격하게 냉각

․월별 실업률은 2020년 1~4월까지의 기간에는 2019년 동기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실업률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5월이며, 이후 매월마다 2019년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

․서비스업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2020년 3월 이후 평균 약 32만 명 수준에서 등락 중임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폭은 2020년 3월 2.3만 명에서 11월에 11.3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 월별 실업률 추이 >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2021년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취업기회전망에 대한 CSI는 코로나19 직전 80p대에서 2020년 4월에 50p대까지 하락함

․이후에는 미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고용 시장도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최근에는 다시 80p 내외 수준으로 상승함

․다만, 소비자동향조사는 노동 시장 공급자에 대한 설문조사이고 현재의 취업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미래에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

-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노동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2021년 경영 전략은 확장보다 생존에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제 고용지표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기는 실물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경기CSI 및 취업기회CSI 전망 추이	>	<	경총의 2021년 채용계획 조사 결과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주 :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 대상.

-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2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 하반기 백신 보급 효과 등으로 고용 절벽 현상이 완화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투자 효과로 고용 창출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실업률은 3.7%로 2020년의 3.9%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취업자수는 같은 기간 전년대비 17만 명 감소에서 19만 명 증가세로 전환

․2021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2%로 2020년의 상반기 4.3%, 하반기 3.5%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1년 연간 실업률은 3.7%로 2020년의 3.9%보다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21년 취업자수는 상반기 14만 명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연간 취업자수는 2020년의 전년대비 17만 명의 감소세에서 2021년 19만 명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 취업자 증감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자료 : 통계청(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 의미

-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

○ 주요 내용

-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020년의 경험에서 보면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는 시기에 개인의 이동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1차 유행기(2020년 2월 23일 ~ 3월 11일), 2차 유행기(8월 16일 ~ 9월 2일), 3차 유행기(2020년 11월 14일 이후 현재)의 이동성 지수가 확연히 하락하는 모습임

․특히, 이번 3차 유행기의 특징은 1차와 2차 유행기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이동성지수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애플이동성지수 및 신규확진자수 추이 >

자료 : Apple, 질병관리청.

주 : 애플 이동성지수(도보 기준)는 7일 이동평균임.

-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소비 산업인 서비스업 전체로 보면 코로나19 유행기와 유행기가 아닌 기간의 생산이 감소세와 증가세를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냄

․특히, 대면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 경기의 변동성이 서비스업 전체보다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국민계정상에서도 1차 유행기와 2차 유행기가 포함된 2020년 1분기와 3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직전기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 핵심은 백신 도입과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

․2020년 역성장은 전적으로 GDP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감소에 기인함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에 따르면 실질기준 2020년 연간 GDP 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15조 원 정도인 데 반하여, 민간소비 감소 규모는 그 두 배가 넘는 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즉,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지 못하면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간소비의 회복 없이는 경제 전반의 정상 성장 경로로의 복귀도 불가능함

․따라서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백신 보급과 이에 따르는 집단면역의 형성임

<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 생산증가율 추이	>	<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 의미

-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국제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그동안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 언급함

․특히, 바이든은 에너지·산업 분야 선거공약에서 ‘2050년 탄소 넷 제로(net zero)’ 전략 추진과 향후 4년 동안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 달러 투자를 내세운 바 있음

탄소 배출이 아닌 탄소 순배출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수준을 의미함.

․그동안 유럽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마저 동참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규제들이 가시화될 전망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함. 한편,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함.

․특히,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최근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한국도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이행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280만 톤으로 2000년의 약 5억 287만 톤 대비 44.7%가 증가함

․이는 2000년~2019년 기간 중 연평균 0.8%씩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화석연료 소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국 화석연료 소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2018년)	>	<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추이	>
자료 : IEA.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

- 정부는 전력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 배출량 약 2억 5,000만 톤을 2030년까지 약 1억 9,000만 톤 수준으로 낮추려는 목표를 선정함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10.5%p 감축할 계획임

․석탄 발전 비중 감축 수단은 사업자 의향에 따라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기 30기 폐지와 온실가스 목표에 대응하여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을 두는 것임

․석탄 발전 공급 비중 축소분은 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중심) 발전으로 충당되는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 6.5%에서 2030년에 20.8%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움

․이외 LNG 발전 비중은 2019년 25.6%에서 2030년 23.3%로 원전 비중은 같은 기간 25.9%에서 25.0%로 소폭 감축하는 목표를 세움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	>	<	국내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2019년 실적 및 2030년 정부 목표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기준.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은 편임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상 제조업 부문의 경공업 제품 및 중화학 공업 제품 구분을 따름. 경공업은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C13), 의복 및 목피(C14), 가죽 및 신발(C15), 목재 및 나무제품(C16), 인쇄 및 기록매체(C18), 고무 및 플라스틱(C22), 가구(C32), 기타제조업(C33) 등임. 중공업은 펄프 및 종이(C17), 석유정제(C19), 화학제품(C20), 의약품(C21), 비금속광물(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C26), 의료정밀(C27), 전기장비(C28), 기계장비(C29), 자동차(C30), 기타운송장비(C31) 등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 비중을 보면, 한국이 86.9%(2018년)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81.9%, 2017년)과 일본(80.3%, 2017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GDP)에서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한국이 25.3%(2018년)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18.7%, 2017년), 일본(16.8%, 2017년), 미국(8.9%, 2018년), 영국(6.6%, 2018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중화학 공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으로는 1차철강(1억 2,400만 톤), 석유화학(6,640만 톤), 정유(3,800만 톤) 등의 순서이며, 전자장비(2,440만 톤), 비금속광물제품(2,390만 톤)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주로 시멘트 제조업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반면, 자동차(850만 톤)와 경공업(펄프·종이, 음식료, 섬유)은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중화학 공업 비중 추이	>	<	국내 주요 중화학 공업 온실가스배출량(2018년) 2018년 기준 총 8.3만 개 기업 표본(산업부문 6만 개, 상업·공공부문 1.1만 개, 수송부문 1.2만 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OECD STAN 이용 계산). 주 : 한·미·영 2018년, 독·일 2017년 기준.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주 : CO2, CH4, N2O 배출 기준.

-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주도할 여지가 많은 에너지(공급) 분야와 달리 산업(수요) 분야의 탄소 배출 축소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은 주로 서비스업 내의 수송 부문과 제조업 내의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임

․그러나 수송 부문은 동력원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빠른 기술 진보와 강한 환경 규제가 예상되면서 향후 탄소 배출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전철화가 크게 진전된 철도 운송 부문은 상대적으로 저탄소 운송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해상 운송의 경우 IMO(국제해사기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도로 운송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중화학 공업의 경우 산업적 특성상 다량의 탄소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의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의 핵심이 중화학 공업의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제조업 또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화학 공업 내 친환경 투자의 확대,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제조의 서비스화 등의 중장기 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 의미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전망

○ 주요 내용

-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수준과 실물 경제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여 당분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중 과잉유동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21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558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9%가 증가하였으며, 4차 추경 반영 예산 규모(554.7조 원)보다도 많은 수준임

․특히, 2021년에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경이 편성되어 예산 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및 광의통화증가율 추이 > 광의통화(M2)는 현금, 요구불 예금, MMF, 2년 만기 금융상품, 수익증권, CD, CMA 등을 포함.	< 정부 총지출(국회 확정) 규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M2 증가율은 매월 말잔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2021년 추경예산순증은 연구원 전망치.

-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에서 실적에 기반한 현재가치보다 기대감이 반영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도체 등 일부 실적 호조가 뒷받침되는 기업들도 있으나,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의 회복 기대감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확산되는 모습임

․가장 근본적인 주가 상승 요인은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 따른 풍부한 시중에 유동성이며, 이에 따라 기업 가치에 대한 고평가 현상은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임

-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

․부동산 시장이 쉽게 안정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체 투자 수단의 부재로 민간 주체들이 부동산 시장을 여전히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차단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KOSPI 및 KOSDAQ지수 추이 >	<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
자료 : 한국거래소. 주 : 매월 말일 기준.	자료 : KB국민은행.

-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민간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민간 부문의 신용(부채)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는 모습임

․기업 신용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GDP 규모를 넘어섰으며, 가계 신용은 2020년 3분기에 GDP 규모를 상회함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현재 기업 신용과 가계 신용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10.1% 및 101.1%로 전체 민간 신용은 GDP의 211.2%에 달함

․이러한 민간의 과다 부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또 다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전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함

․2020년 국가채무는 846.9조 원으로 GDP 대비 43.9%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1년에는 956.0조 원으로 GDP 대비 47.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2년 전후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불가피해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가계 및 기업 신용/GDP 비율 추이 >	< 국가채무 및 대GDP 비율 추이와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기획재정부.

⑦ R&D(연구개발) -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 의미

-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 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00년 3.8조 원에서 2010년 12.3조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7.4조 원에 달할 전망임

․민간 R&D 투자 규모도 2000년 10조 원에 불과하였으나 약 10년만인 2010년에 31.5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년 만인 2021년에는 70조 원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외국재원까지 고려할 경우 2021년 국가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상회하거나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연구개발투자 규모 추이 >

자료 : NTIS, KISTEP, 과학기술정통부.

- 정부 연구개발투자, 즉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

․정부 예산 배분 구조에서 통상 R&D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많았기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2016~2019년은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침체기에 진입함

․그러나 2020년에 들어 환경, 안전 등의 사회 이슈가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R&D 수요가 크게 늘면서 다시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임

- 경제·사회적 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제 규모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R&D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4.64%에 달함

․이 중에서 정부 R&D 투자가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9% 내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내외 수준으로 전망됨

․향후에도 4차 산업 혁명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신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등의 R&D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R&D 투자의 경제·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정부 R&D예산 및 총예산 증가율 추이	>	<	정부 R&D예산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KISTEP,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2021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부문에서 R&D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하면서 민간 R&D 투자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분야별로는 새로운 연구(research) 투자보다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development) 투자 중심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최근 대기업 R&D 분야의 주요 현안은 승자독식의 특징을 가지는 신기술·신산업 시장에서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들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임

․이를 위해 핵심 기술 보유 해외 기업의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 전략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임

․또한, 관련 기술의 정보 획득과 고급 연구 인력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의 연구활동이 국내에서의 연구활동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시각이 확산중임

<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 기업 인수 및 투자 사례	>	<	연구개발업 해외투자 금액 및 신규법인수추이	>
자료 : 기업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⑧ Ontact(온텍트) -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온텍트는 비대면(non-contact) 시장 중에서 온라인(online)을 통한 활동을 말함.

○ 의미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내용

-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등장하고 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전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 교육, 금융, 의료, 문화, 기업 등에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부상하고 있음

․그중 가장 빠르게 시장이 확장되는 부문은 소비로 기존의 온라인 구매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구매 및 결제 수단이 등장함

․기업 부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비대면 분야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용 SNS 적용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채용, 마케팅 등의 경영 활동에 온텍트를 적용하고 있음

․이외 교육에서의 온라인 강의, 금융의 비대면 거래, 의료의 원격 진료, 문화의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등 기존 온텍트 분야의 이용도가 급증함

< 최근 부상하는 온텍트 분야 >

	온텍트 분야
소 비	온라인 쇼핑, 키오크스(Kiosk), 무인편의점, 배달앱, 배송로봇, 홈테인먼트, 밀키트, 라이브커머스, 홈트
교 육	인터넷 강의, 쌍뱡향 온라인 수업
금 융	모바일 뱅킹, 인터넷 보험, 모바일 결제, 비대면 환전서비스, 여권 진위확인서비스
의 료	원격 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바이오마커(Digital Biomarkers),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재활로봇
문 화	쌍방향 SNS 공연,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무관중 경기
기 업	비대면 채용, 화상 회의, 재택 근무, 풀필먼트, 비대면 마케팅, 데이터센터, AI, 클라우딩

-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가율의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2020년 2~11월 주요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4.4%인데 반하여, 주요 온라인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18.5%에 달함

․또한 무점포소매(비대면 소비)판매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약 17%에서 이후 약 21%로 상승함

<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추이		>	<	무점포소매판매액/소매판매액 비중 추이		>
자료 : 주 :		산업통상자원부. 오프라인 유통업체(13사), 온라인 유통업체(13사).		자료 : 주 :		통계청. 무점포소매 = 인터넷쇼핑 + 홈쇼핑 + 방문 및 배달 소매.

-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

․하반기 이후 국내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회복세가 아니라 대부분 주력 품목들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할수록 온텍트가 주목되면서 ICT 기기나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

․시장 성장 한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사회 내 대면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텍트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예를 들면 문화 부문은 대면이 주된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온텍트 분야는 보조적인 수단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기업 부문에서 온텍트 이용을 새로운 추세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팬데믹과 같은 비정상적 시기에 사용하는 비상수단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기업 부문과 관련된 온텍트 분야의 성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일부 소비 관련 온텍트 분야의 경우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한편, 의료 부문은 최근 원격진료 등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의료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시장 진입 규제가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온텍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 분야별 비대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한계 >

⑨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 의미

-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

○ 주요 내용

-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국비 114.1조 원(71%), 지방비 25.2조 원(16%), 민간 투자 20.7조 원(13%)의 대규모 국책 사업임

․사업의 전반기인 2020~22년 67.7조 원이 우선 투입되며, 후반기인 2023~25년까지 92.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

< 뉴딜 사업 총투자 계획 >	< 뉴딜 사업 추진과제별 투자 계획 >
자료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주 : 2023~25년 수치는 연구원 추정.	자료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주 : 2023~25년 수치는 연구원 추정.

- 디지털 뉴딜 분야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주된 내용은 데이터와 통신 등의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기반과 관련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공공, 의료,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린 뉴딜 분야의 추진 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 경제 구조로의 진전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자동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분야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의 융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시설과 SOC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공해와 디지털화가 진전된 스마트 산업 단지 구축을 도모함

< 뉴딜 사업 추진과제별 내용 >

자료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디지털 뉴딜 사업은 제조업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서비스업에서는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후방 연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디지털화의 진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제조업 중 IT기기, 통신장비, 정밀기기, 산업용 로봇, 생산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후방효과가 예상됨

․서비스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통신, 정보처리 등의 정보서비스업과 더불어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린 뉴딜 사업은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를 예상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때문에 영림업, 자동차 및 이차전지 제조업 등에 대한 생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상·하수 공급 및 처리, 폐수 처리 등의 환경 정화와 더불어,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송배전에서 후방 효과가 예상됨

․서비스업에서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그리고 보급 산업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뉴딜 사업의 분야별 추정 수혜산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분류 코드임.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 의미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또 다른 경제 위기)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3년여 만에 9·11로 대변되는 닷컴 버블 위기 그리고 한국에는 카드채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경제의 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함

․각 경제 위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처음의 경제 위기로 펀더멘틀이 취약해지고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됨

- 향후 세계 경제 또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예상되는 위기로는 선진국들의 유동성 회수에 따른 신흥시장의 디폴트, 중동 지역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들 수 있음

<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주요 경제위기 >

자료 : IMF,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또 다른 뉴노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또 다른 뉴노멀 시대의 전개가 예상됨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America’s workers)을 강조함

․중국 정부도 최근 쌍순환 전략에서 중국을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

․이러한 G2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중간재 교역 축소에 따르는 국제교역의 부진과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노멀(뉴노멀 2.0)‘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

․한국 경제는 대규모 경제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률의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예상됨

․코로나19 이전인 2009~2019년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보다 1%p 낮아진 2% 내외 수준이 전망됨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은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투자 부진이며, 산업 측면에서는 신성장 동력 출현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점을 들 수 있음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추이 >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잠재성장률은 연구원 추정.

- (또 다른 펜데믹)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

․1990년대부터 약 5년 주기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보다 운송수단이 발전한 가운데 개인의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져 전염병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최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전염병은 없었으나 이번 코로나19는 급격한 확산 속도와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점이 특징임

․WHO가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한동안은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의 구축 및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경험으로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국내 방역 시스템 구축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WHO

2012~

2015

․한편, 글로벌 백신 개발의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한계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무게중심을 ‘주문형 제조’에서 ‘독자적 신약 개발’로 이동시키려는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자료: WHO

2012~

2015

정부 차원에서 2021년부터 10년간 약 2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시작될 예정.

< 20세기 이후 전염병사례 >

자료 : WHO.

3.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

○ 대응방안

< 2021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와 대응 방안 >

첫째,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경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분기 또는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여 재정 지출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위드코로나(with corona)’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출 구조상 핀셋 지원 비중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부조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둘째,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이면서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외연 확장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통상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2021년은 세계 경제의 반등이 예상되나 개별 시장에서는 펀더멘틀의 견고한 수준,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 등의 차이로 경기 디커플링(경제상황 격차)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이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하반기 이후에는 서구권의 경제 회복세에 맞추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됨

-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반등세가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협정 부상과 GVC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여 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도 필요함

셋째, 경제의 고용창출력 복원을 위해 공공 일자리 정책의 타게팅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일자리 감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고용 절벽 탈출을 위해 공공일자리의 확대 지속은 필요하나, 정책의 효과를 전체 취업자수와 같은 총합 목표치에 두지 말고 청년층,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둘 필요가 있음

- 한편,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재원의 누수나 시장 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집행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절벽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적 악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 실직자 지원 제도 확충 등의 다각적인 고용 시장 안정책 마련이 필요함

넷째, 방역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우선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예견될 경우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이행 장치가 요구됨

- 한편,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확대된 시차출근제, 휴일 자유선택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 문화의 확산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내수 진작을 위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할인 행사와 소매 유통 품목을 중심으로 일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고려하고, 연말 정산시 전반적인 소득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다섯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저탄소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나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함

- 화력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로 예상되는 전력 요금 상승분의 부담을 가계와 기업에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 한편, 더 직접적이고 복잡한 민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현재의 중화학 공업 중심 구조를 저탄소형 스마트 산업 구조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기업 부문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저탄소 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경제적 비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요구됨

여섯째,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지금부터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플레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급증을 경계해야 할 것임

-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이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은 관리·감독 강화와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주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통화 당국은 향후 경기 반등 국면에 대비하여 현재의 팽창적 통화정책이 무리 없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일곱째,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선진적 국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근본적 역할과 최근 대두되는 ‘성과 확산’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을 것이 아니라 나름의 뚜렷한 지향점을 정립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임

- 또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급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공동 R&D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우리 기업 R&D의 물리적 공간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향을 인지하고, 인프라, 규제, 연구인력, 비용 등 전반적인 여건 전반을 점검하여 기업 연구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여덟째,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역량과 국제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소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코로나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 부상,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신기술이 성장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경험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 트렌드와의 부합성, 기존산업과의 연관성, 시장 형성 가능성 등의 다각적 잠재력을 검증해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많은 경쟁국들이 비슷한 분야에 대한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백과사전식의 접근보다 우리의 역량과 국제적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홉째, 한국판 뉴딜이 민간의 호응을 얻어 경제 업그레이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중물 투자로 부응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뉴딜은 장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항시적·체계적 점검 노력이 필요하며, 심각한 문제점 발생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통상 정부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 시장의 형성과 민간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경제 위기로 유발되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사회 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립,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실효적 비상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중장기적인 물적 생산 요소(노동, 자본)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사회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부가·고비용 경제구조의 고부가·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함

- 이번 K-방역의 성공과 노정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함

- 한편, 이번 팬데믹으로 우리 제약산업이 위탁생산(CMO)에서 신약개발 분야로 확장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 임상시험시장의 확대, 고급연구인력 육성, 시장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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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